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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관계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제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자성 여부

공무원, 대학시간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백화점 매니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 비등기 임원, 사업자 등록상의 의사, 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영상취재요원, 원목, 원어민 영어강사, 객공, 전기검침원, 전화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피디, 학원버스기사, 가전수리기사, 간병인, 캐디, 유치원 버스기사, 학원버스 기사, 헬스장 개인교섭 트레이너,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전기사, 도급제사원

공인 노무사가 말하는 승소 Tip

사용종속관계, 계속성, 전속성, 상근성,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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